[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꿀벌 집단폐사에 따른 양봉농가 피해 지원과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 보호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양봉농가에서는 ‘봉군붕괴증후군’으로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하는 대규모 피해가 보고됐다. 피해 원인은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 부족, 농약, 사양관리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은 꿀벌 개체 수 확보나 집단폐사 대책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하고, 양봉농가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꿀벌 집단폐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의무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꿀벌의 대규모 폐사는 단순한 농가 피해를 넘어 생태계 균형과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꿀벌 개체 수 회복과 양봉농가 회생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16일 충북 오송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열고, 기후 변화로 재배가 늘고 있는 아열대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와 잔류허용기준 설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자몽에 오렌지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농가 지원과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기존에 대부분 수입되던 아열대작물의 재배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 재배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이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비슷한 특징을 고려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자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협의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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