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양곡특별회계 ‘구멍’ 2조4천억…전종덕 “쌀값 안정 아닌 기업 특혜 예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운영 문제와 쌀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2조 7천억 원 규모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와 적자 구조를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특히, 양특회계 예산의 86%인 2조 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됨에도 매입 · 비축·판매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 운영해야 마땅한 양곡이 비상식적인 저가로 처분되면서 적자구조 심화와 쌀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WTO 의무수입쌀(연 40만 8,700 톤)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최근 10년간(2015 년 ~2024 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 4천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양특회계 적자 주원인은 가공용 · 주정용·사료용 등 상업용 쌀이 정상가격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판매되는 데 있다”며 “도

• 황인선 기자
• 2025-10-28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