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명 폐암 산재…‘급식노동자 인력 기준·안전 보장’ 법제화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175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조리 인력의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급식종사자의 법적 정의 신설과 인력 기준 마련, 건강·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은 교육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정착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리 종사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지난 5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조리 환경과 고강도 노동이 누적되면서 이직률 상승과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급식 품질과 안정성 저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목적에 ‘안정적 공급’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종

• 황인선 기자
• 2025-07-1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