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9일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의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양교사가 수행하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주요 직무가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일반 교사와 달리 법률에 기반한 직무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후·환경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급식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정성국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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