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양수할 경우 가맹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가 공개한 ‘와플대학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상에 따르면, 와플대학 일부 점주들이 본사의 안내에 따라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정보공개서에는 추가 가맹비 부과 규정이 없어 부당 수취 의혹이 제기됐다. 영상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와플대학 본사는 기존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창업과 동일하게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33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플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은 납부해야 하나, 가맹비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점주는 항의 끝에 가맹비를 면제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주들은 그대로 가맹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점주는 “남은 가맹기간이 9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신규 계약으로 유도돼 가맹비 55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며 “1년 영업권을 550만 원에 산 것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 소비자단체와 700여개의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약 300명의 소비자운동가들이 모여 “소비자주권 실현!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 촉구”를 공동 의제로 삼는다.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와 온라인 거래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실효적인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윤준병, 허영, 김남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내빈이 참여하며, 이황 고려대 교수의 “소비자피해구제기금 필요성” 기조발표와 단체 대표자 토론 등이 진행된다. 행사 후에는 소비자행동 결의문 채택과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유통을 둘러싼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회 압박’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유통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은 전국 200여 개 다이소 매장에 건기식 30여 종을 입점시켰다. 가격은 3000~5000원대로, 기존 약국 유통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었다. 저가 정책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지만 출시 닷새 만에 일양약품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유통 채널을 제한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 방지와 ▲가맹점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곳 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가 본사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운영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전체 가맹점 수는 36만 5,014개로 집계됐다. 브랜드 수가 본부 수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빵,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를 기록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치, 커피, 빵, 햄, 베이컨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는 등 물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국내 가맹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했으나,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오히려 상승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외식 업종의 브랜드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일 ‘2024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 가맹산업의 주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브랜드 수는 1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와 가맹점 수는 각각 0.5%,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됐다. 특히 브랜드 수는 2019년 통계 발표 이후 최초로 감소(△0.4%)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자영업 경영 환경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1+1)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 중 상당수가 지난해 등록 취소된 것도 브랜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0.6%)과 도소매(△4.0%)의 브랜드 수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서비스 업종에서 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7일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 2천 개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방법은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질문한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비용이 전가된다"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8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