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 방지와 ▲가맹점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곳 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가 본사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운영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전체 가맹점 수는 36만 5,014개로 집계됐다. 브랜드 수가 본부 수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빵,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를 기록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치, 커피, 빵, 햄, 베이컨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는 등 물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여파로 국내 가맹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했으나,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오히려 상승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외식 업종의 브랜드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일 ‘2024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 가맹산업의 주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브랜드 수는 1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와 가맹점 수는 각각 0.5%,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됐다. 특히 브랜드 수는 2019년 통계 발표 이후 최초로 감소(△0.4%)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자영업 경영 환경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영점 운영 의무화(1+1)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 중 상당수가 지난해 등록 취소된 것도 브랜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0.6%)과 도소매(△4.0%)의 브랜드 수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서비스 업종에서 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지정 및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7일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 2천 개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방법은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질문한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는 특히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비용이 전가된다"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의 '갑질'로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소비자가 이 쿠폰을 이용해 케이크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맹점주는 차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다 되레 정가에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바로콘 등에서 판매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아이스아메리카노 레귤러’ 등의 쿠폰으로 상품을 소비가가 매장을 방문해 구매할 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본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점주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1월 커피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으며 논란이 된 케이크는 지난해 7월, 9월, 10월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 쇼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 기자] 러.우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과 유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식료품 가격 인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한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SPC가 몰고온 포켓몬 열풍은 유통가를 점령했고, 국내 경제 상황이 둔화면서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눈 길을 돌렸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기대반 우려반 1985년 도입돼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부터 숙박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등 수많은 플랫폼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플랫폼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당내 손꼽히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주까지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보훈처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우리나라 경제와 정책을 관통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양극화로 갈림길에 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의 열량 표시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다만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내년에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매출액 4조 9000억원으로 에 해당합니다. 열량 정보 표시는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입니다. 밥 1공기(150ｇ)가 215㎉인 것을 고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2006년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진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악연이 끊어질 수 있을지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는 충남 지역의 생수업체였던 ‘마메든샘물’ 의 사업 방해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가업간의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의 공방에 대해 질의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와 갈등을 법적 다툼 하고있다. 하이트진로음료와 김용태 대표의 악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가 2000년 시작한 마메든샘물은 충남 지역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했던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2006년 하이트진로음료(당시 석수앤퓨리스)는 마메든샘물을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해 김 대표를 찾아갔다. 김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생수 공급가를 30% 낮추는 조건으로 영입했다.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에 항의했지만 받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647억은 사상 최대 규모다. 또,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화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PC가 통행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계열사가 나서서 삼립을 지원한 이유를 그룹 경영경 승계라고 보고 있다. 오너일가의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을 높이려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SPC는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를 통한 승계 방식이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계 목적’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이다. SPC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