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실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가장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점주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맹사업 형태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 시 구제 수단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 오인을 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인 총 596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홍보 채널이 확대되면서 참여 연령층과 지역도 다양해졌다. 공모전 실시 이래 처음으로 일반인 참여(313건)가 대학(원)생 참여(276건)를 앞질렀으며, 지방 거주자 응모가 전년 대비 136.5% 증가했다. 해외에서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총 3건이 응모됐다. 응모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소비생활 개선 필요 분야도 엿볼 수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기반한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문제(158건)가 응모 과제의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응모 과제는 1·2차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최종 16개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인 대상은 권은정·한정아(일반)의 ‘디카페인 및 저카페인 함유 제품 카페인 표기 개선’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조민석(일반)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개선방안’과 김나영 외 3인(서울대)의 ‘커피·음료 전문점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단체와 본사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의 방송 복귀는 부적절하다”며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편성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원산지표시법·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피해 점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이를 미화하는 인물을 전면에 세우는 것은 공영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 4월 편성을 연기했던 ‘남극의 셰프’를 오는 17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출연진 중 한 명인 백종원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논란을 겪은 직후 복귀를 예고해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회사 경영과 상생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중단을 선언했지만, 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3일 오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했고, 김정욱 실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감소해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가운데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업체 간 가격 협의나 출하량 조정 등 담합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생활물가 안정’과 직결된 민생 분야 담합 근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급등의 이면에 기업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생 밀접 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분업계 조사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한 원재료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업계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계란 가격 담합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주 회장(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과 김광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행태로 3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의 회생 절차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가 피인수 기업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인수한 뒤 매각·배당으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언론도 앞으로 실명을 정확히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유승준 사례처럼 MBK 회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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