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가지요금 즉시 영업정지” 정부, 숙박·음식·렌터카 전방위 칼 뺐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관광지 바가지요금 관행에 대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업소에 대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 렌터카 요금격차 축소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 이하 재경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정부는 최근 성수기와 대형 행사 기간 숙박·교통·음식업 분야에서 일부 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탕주의’ 행태가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격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일부 숙박업종에 대해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