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민생 혼란을 외면한 속도전"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상반기 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 구조의 온라인 전환은 인정하지만 예상되는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장 진입 근거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쿠팡 견제 논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용 대표는 “쿠팡의 사회적 문제는 새벽배송 독점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사 PB상품 우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반복되는 배송 노동자 과로사”라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온플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직접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통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푸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05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