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 상), 중증질환(보건복지부령)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비급여 기준)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대한암학회, 대한혈액학회와 함께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NGS 급여 확대-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암 치료는 장기별 분류를 넘어, 환자의 유전자 변이에 따라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한 번의 검사로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선택과 임상시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검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 대해 NGS 검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NGS 기반 치료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암종에서도 환자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밀의료의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용률이 낮게 유지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유방암·난소암·혈액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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