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 여파? 포스파티딜세린 건강기능식품 2년 새 6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도인지장애(MCI), 초기 치매 환자에게 널리 쓰이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졌다. 그 빈자리를 ‘기억력 개선’과 ‘두뇌 건강’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도인지장애(MCI)나 치매 초기 환자에게 폭넓게 처방돼 온 콜린 제제는 이달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연간 16만7000원에서 44만6000원으로 2.7배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콜린 제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웅바이오는 앞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종근당 상고심도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실상 제약사의 패소가 확정됐다. 5년여 간 이어진 제약사와 정부의 소송은 모두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의 콜린 제제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를 고시했고,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인정했다. 콜린

• 황인선 기자
• 2025-09-1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