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인보사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면서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등재됐다고 가정해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기관의 장이 됐다. 부적절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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