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100여일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복지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주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약처 인보사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면서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등재됐다고 가정해보면 훨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태를 수습하는 기관의 장이 됐다.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는지 검찰수사를 포함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부당개입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본인의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코오롱의 발주를 받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게 맞다. 발주비로는 4000만원을 받았다"며 "경제성평가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는 달리, 보험급여 등재가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2017년 12월까지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이 처장은 특히 "경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당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환자안전관리에 대해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접수된 인보사 부작용 보고사례가 199건으로 관련성이 있는지없는지는 따져봐야겠으나 췌장암, 위암 등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이상반응을 15년간 추적조사한다고 했는데 업체가 이행 및 비용부담을 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정부기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인보사 심사허가 대해 중앙약심 구성을 지적했다. 두달 새 열린 같은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위원이 다수 선정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한 대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는데 대부분 친기업 성향의 민간기업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신규 선정된 위원 중 하나는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김선영 대표다. 그는 2차 중앙약심에서 인보사 허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며 "김선영 대표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와 돈독한 사이로 같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김수정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있는 바이로메드의 수석연구원으로 무려 8년간 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위원들 역시 김선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처장은 "2차 중앙약심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며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됐고 기존 위원들 중 일부가 개인 일정으로 빠지면서 구성됐다"며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선 "규정상 검찰 수사 중인 경우엔 감사원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식약처에 대한 검찰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으면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