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쿠팡의 행정소송 불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쿠팡 박대준 대표는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에서는 쿠팡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와 함께 과징금 부과 시 쿠팡의 대응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단과 TF를 즉시 꾸려 사실조사 중”이라며 “자료 검토를 거쳐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과징금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쿠팡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범계·박찬대 등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쿠팡은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피해보상 계획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회원 탈퇴 절차의 불합리성을 문제로 삼았다. 모바일에서는 사실상 탈퇴가 어렵고, PC에서도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에 대해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 △사고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 시스템 도입 △추가 피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 대상 전수조사 △유출사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소·연락처·구매내역은 물론 일부 계정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이 보안 의무를 등한시해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자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쿠팡을 향해 △유출 원인·경위·규모의 전면 공개, △피해 소비자 대상 구체적 배상안 즉각 발표,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사과문 한 장, 대표 인사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스미싱·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서도 강한 질타를 보냈다. 협의회는 “올해만 해도 수차례 대규모 유출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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