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실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가장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점주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맹사업 형태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 시 구제 수단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 오인을 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감소해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가운데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이 17일 서울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를 ‘가맹점주 보호 × 본부 혁신 지원’의 상생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왜곡된 이미지와 규제 일변도 환경을 바꾸겠다”며 ▲윤리·자율조정 체계 상설화 ▲정부·국회와의 정책 파트너십 강화 ▲K-프랜차이즈 글로벌 도약과 AI 전환 가속을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나 회장은 전날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3년이다. 그는 2011년 ‘동물복지 육계’만 사용하는 자담치킨을 론칭했고 2023년부터 협회 수석부회장을 지냈다. “자정부터 데이터까지”…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변화의 3축’ 제시 나 회장은 “프랜차이즈가 일부 부정적 사례로 ‘갑질 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이 일하는 생활 인프라 산업”이라며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자율규제형 산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 운영 방향으로 ▲윤리·자율조정 체계 상설화 ▲정책 파트너십 강화 ▲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운영사)의 ‘사전동의 투표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비알코리아가 2023년 12월 KT 제휴 판촉행사 추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본사 직원이 임의로 투표 동의서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사전 동의율을 조작하고 2024년 4월 사과문을 게시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재투표를 강행했다”며 “이때도 투표자 수와 찬성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25년 SKT 연간 제휴 프로모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점주에게만 아이스크림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한 점주는 배제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사전동의 조작’ 당시 본사 직원이 점주의 항의에 잘못을 인정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런 불투명한 사전동의 절차는 공정거래질서 훼손 행위”라며 “공정위가 사전동의 투표의 실질화·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양수할 경우 가맹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가 공개한 ‘와플대학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상에 따르면, 와플대학 일부 점주들이 본사의 안내에 따라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정보공개서에는 추가 가맹비 부과 규정이 없어 부당 수취 의혹이 제기됐다. 영상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와플대학 본사는 기존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창업과 동일하게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33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플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은 납부해야 하나, 가맹비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점주는 항의 끝에 가맹비를 면제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주들은 그대로 가맹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점주는 “남은 가맹기간이 9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신규 계약으로 유도돼 가맹비 55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며 “1년 영업권을 550만 원에 산 것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점주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12~13일 언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위생·운영 논란과 관련해 “현장과의 소통 부족,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회사의 전면적인 변화와 점주 상생을 통해 제2의 창업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하고 브랜드별 맞춤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달랐다. 실질적인 구제책은 커녕 본사 직원조차 상생안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증언이 현장에서 나왔다. “300억 지원금? 본사 직원도 몰라…점주는 생존 벼랑 끝”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빽보이피자 가맹점주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함께 정책 제안식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최규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300억 원 지원안을 어떻게 시행할지 물었지만 본사 직원들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 ‘윗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점주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지조차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는 “본사에서는 언론용 협약식만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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