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쌀 수입 쿼터 확대 검토’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과 쇠고기는 정부 협상의 명백한 레드라인(금지선)이며, 외교부의 발언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수준일 뿐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국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농식품부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며 “농민들이 깜짝 놀랐다.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부총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협상팀”이라며 “쌀이나 쇠고기, 콩 등은 협상 의제로 검토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서천호 의원 역시 “조현 장관 발언으로 쌀 개방이 이미 일정 부분 양해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교부 실무자에게 진위를 확인한 결과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됐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 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 MD(벤더)’ 명목으로 3%를 추가로 취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전국 조합장선거의 구조적 부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세 차례의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자가 4,078명, 이 중 2,389명이 기소됐다”며 “기소율이 60%에 달하고 800여 명이 실제 처벌을 받았다. 특히 금품선거로 입건된 인원만 1,00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합장선거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아니라 ‘돈 선거’로 전락했다”며 “농협이 2022년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공명선거를 천명했음에도 2023년에는 역대 최다 금품선거가 벌어졌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협은 자체적인 선거법 위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계나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토호 조합장’이 존재한다”며 “현재 최장수 조합장은 무려 11선을 기록했다. 임기가 4년인데 44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불법선거자금·보은인사·리베이트 등 비위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의원들은 “농협 신뢰도 추락의 책임은 회장의 인사 패턴과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혐의가 ‘선거자금 수수’로 특정됐다”며 “5000만 원씩 두 차례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제보가 있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가 이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 5개 매장에서 경비·미화 용역을 맡고 있었고, 강호동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거 이후 감사 인사나 취임식 초청도 없어 불만이 높았고, 지난해 10월 25일 농협유통이 2025년도 경비·미화 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다음 날(26일) 취소됐다”며 “업체 대표가 ‘회장님,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문자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 공익적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어 위원장은 “농협은 산불과 홍수 등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10억 원의 성금을 모으고, 5,500명의 봉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익적 사명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어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홈플러스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2만 명의 직원, 입점업체와 협력업체, 가족까지 3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공익적 관점에서 농협이 인수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여러 문의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공식 검토한 바는 없다”며 “현재 농협 유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 등)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내부 수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농협은 어려운 농민 곁에서 재난·재해 현장을 함께하는 조직으로 그 역할이 막중하다”며 “최근 회장과 부회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 보도가 조직의 신뢰와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10분의 조합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련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원인 규명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농협 고위 임원진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조직 내 쇄신 요구와 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이 물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낙동강에서 직접 떠온 물입니다. 국민이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직접 안동댐에서 채취한 낙동강 물을 들고 나와 식약처장에게 냄새를 맡게 하며 녹조 속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2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명력이 끊기고 녹조가 번성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동강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독성을 가진 치명적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부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녹조에 대한 식품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농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표시·광고 대응이 여전히 인력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27조 원에 달하고, SNS·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식약처도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부당 광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적발된 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3명이 10만 건 담당…AI 모니터링 도입 불가피, AI COPS 시스템 식품분야 확대”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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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