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과 대기업과의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대화 도중 식약청 관계자는 “요즘은 정부가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보통 기업들이 행정처분을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것. 특히 대기업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부처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서류를 꾸며 재판을 진행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이기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변호사들이 만들어내는 법적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고, 법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처분도 번복되곤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민주화됐다고 좋아해야 할까, 돈 앞에 권위가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해야 할까.
지난 20일 하이트의 진로 인수가 확정됐다. 이번 합병으로 주류업계엔 대기업 삼성에 버금가는 주류 대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합병은 다른 주류업체에겐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주류업은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통망이 강한 업체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데,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통망이 약한 업체들은 도산할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또한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이미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두 기업이 합병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유통망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류시장을 장악해 독과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 주류시장의 전망과 시장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 승인을 결정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업계들의 화두는 단연 영양표시 의무화이다.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양표시제도는 현재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소 함량이 강조된 표시제품에 한해 영양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제는 웰빙 열풍으로 국민들은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영양학교수, 시민단체, 식약청 관계자 등을 아울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유머러스한 진행과 감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회를 진행해 좋은 인상을 풍겼고 공청회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방청객이 평소의 반도 되지 않았던 것. 법안을 마련하는 국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 사람이 들끓게 돼있는데 왜 사람이 반도 차지 않았을까? 이유는 바로 7~8월은 국회가 쉬기 때문이다. 국회가 쉬니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어지고 정보도 그만큼 또 알려지기 마련. 이러다가는 방청객이 없어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된다.
◇부이사관(3급)▲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파견 이영호 ◇서기관(4급)▲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파견 한익희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장 최성락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과장) 최영호 ▲노인요양보장추진단 노인요양보장제도설계팀 업무지원 이기일 ▲명예퇴직 예정 김동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서신일 ▲국립김해검역소장 문진웅 ◇사무관(5급)▲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조강희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업무지원 김정현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정호원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양춘석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 김문식 ▲기획예산처 파견(행정사무관) 이행철
▲ 개혁추진T/F팀장 이상범(李相範)
▲ 농촌사회과 서기관 김 영 준(해외훈련파견복귀)▲ 국제협력과 서기관 남 태 헌(해외훈련파견복귀)
▲ 녹물급식 숨긴다고 해결되나지난달 24일 오전 10시 경 수도관 파열로 급수가 중단된 후 인근 학교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을 가보니 세화고등학교와 반포중학교는 이미 사태가 마무리되고 급식을 진행한 상태였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급식소를 공개하길 꺼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반포중학교는 녹물이 수도관을 타고 쏟아지고 있다며 물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 급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에 세화고등학교와 반포중학교는 아무런 조취 없이 급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지역의 학교는 같은 수도관을 통해 물을 쓰고 있었다는 점. 어느정도의 자료와 사진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기자는 무심코 넘길수 없어 기사를 썼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본 한 영양사는 기자에게 전화를 해 어떤 근거로 글을 썼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물었다. 최소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먼저 묻고 이해를 해야하건만 그 영양사는 대책마련도 생각치 않은채 무조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화만 냈다. 급식업체에서 사건이 터지면 솔선수범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후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 아쉬울 따름이다.
◇과장급 승진▲정보상황관리팀장 김석호 ▲정책기획팀장 박범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방해룡 ▲국립종자관리소 익산지소장 남동익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장신창호 ◇과장급 전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신동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1일부로 소장 진재학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발령을 냈다.
◇과장 전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금창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추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