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도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바람이 불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 브리핑은 과천청사의 정부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기사송고실은 인터뷰 및 취재를 위한 접견실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취재지원’은 어디에도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담당자를 한번 인터뷰하려면 정책홍보실에 누구와 왜 만나는지 보고를 해야 하고, 각 사무실 출입도 통제된다. 때문에 취재원의 노출, 자료확보 곤란,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지원이 아닌 언론 회피의 핑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허울 좋은 취재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뒷북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모언론 보도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중인 녹차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제품을 수거하는 해프닝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도이후 곧바로 조치가 되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늦었다면 국민들은 농약이 검출된 녹차를 몇일이고 몇달이고 그대로 섭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식약청의 뒷북행정이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지가 지난 4월 특종 보도했던 고추장의 쇳가루 파문이나 분유의 사카자키 균 검출 때도 식약청은 언론에 보도되자 그때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보였다. 올들어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입만 열면 선전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회에서 문제가 되야 움직이는게 사전 예방적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한해를 조용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청은 좀더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행정을 펴야 할 것 같다.
계란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 껍질에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어 세척을 제대로 안할 경우 깨진 틈새로 식중독균이 침투할 염려가 있다. 또한 유통기준이 명확치 않아 항생제를 많이 먹인 닭이나 병든 닭이 낳은 계란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먹을 경우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최근들어 브랜드 계란이다 뭐다해서 위생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한다. 그러나 유통기한만 하더라도 산란시점인지 출하시점인지가 확실치 않고 저질계란이 일반란과 섞여 포장되는 예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선도를 측정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더구나 계란의 위생안전에 필수적인 등급판정제가 업자들의 편의에 의해 권장사항으로 묶여 있어 위생안전을 담보할 완전한 대책이 못된다고 하니 먹을수도 안먹을수도 없는 것이 소비자들의 솔직한 고민이다. 모름지기 식품의 위생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계란의 유통기준을 바로잡고 등급판정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국민 안심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여름 한철 운영하는 계절영업을 하는 업소들로 영업신고 없이 식품 판매,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영업시설의 비위생적인 관리 등 위반사항도 다양했다. 매년 여름만 되면 곳곳에서 한철 장사를 위해 생겨나는 이들 업소들은 영업신고도 잘 하지 않고 단속도 힘들어 식품안전의 사각에 놓여있다. 더구나 이들은 영업장의 시설이나 위생상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사자들의 위생의식도 부족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영업장 등의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종사자들의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안전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식품영업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을 1년에 한번에서, 2년에 한번으로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식품위생교육이 부실교육이라는 평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식품위생교육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도시에 위치한 업체 사람들이야 각종 언론이나 세미나들을 통해 식품관련법이라든지 돌아가는 사정을 꿰뚫수 있지만 소도시에 위치한 식품영업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위생교육이라는 자리라도 나와야 법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정부에서는 입만 떼면 식품안전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완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식품위생교육의 완화, 정부가 다시 제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양질의 식자재 공급과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하기로 했던 전자입찰제가 일선 학교 및 납품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말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전자입찰제가 자칫 최저입찰제로 변질돼 저질 식자재를 공급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축산물의 경우 등급제가 있어 저질 식자재가 들여올 여지가 차단되고 식용유 등 공산품은 값만 다를뿐 품질은 동일해 저질 식자재 공급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와 납품업체가 전자입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일부에선 그동안 학교측과 식자재 납품업체간의 검은 거래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다. 일례로 축산물의 경우 전자입찰제를 통해 공급되는 마진은 10~15%선인데 반해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마진이 40~50%에 달한다. 이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남은 부당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겠냐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교와 납품업체가 부당거래를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일선학교나 납품업체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전자입찰제 도입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식자재의 질개
최근 식약청의 조사결과 반가공 형태의 수입 빵 제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국내 생산제품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대상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들었는지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또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제품들이 업체들의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소비자들의 불안은 물론 국내 업체들의 불만을 가져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내 업체들의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이 이제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산 제품들이 저감화 조치가 되지 않고, 트랜스지방 표시도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해 한다면 함께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국산·수입산 제품들을 아우를 수 있는 트랜스지방에 대한 명확한 표시대상 선정과 기준 등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가 25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해 관심도를 반영했다. 하지만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토론에서 나왔듯이 이법이 진흥법이냐 규제법이냐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고 원재료 80%이상 수입하는 식품제조업체에게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됐다. 더더구나 현재 식품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속내는 내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 입법화가 가능할지 물음표가 붙는다. 그동안 식품업계 인사들은 “식품산업이 규제는 있지만 진흥은 없다”는 말을 자주해왔다. 그래서 식품업계는 식품산업을 위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자주 개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처가 중심이 돼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느냐가 맞는가를 따지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연간 매출 52조원을 자랑하는 식품산업을 더욱더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한미 FTA, EU FTA 등 한국시장을 노리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은가. 품산업이
수협이 비위생적으로 급식 자재를 취급했다는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물론 수협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서울 및 경기지역 680개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볼 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도 수협은 불결한 환경에서 조갯살 등 급식용 식재료를 작업 배송해온 것으로 드러나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특별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수협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올해에도 반복돼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수협은 할말이 많을 것이다. 반박자료에는 모언론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흠집내기를 시도했다고 흥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가 나간후 식약청, 해수부가 조사한 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듯 싶다. 수협은 자신들이 밝힌 것처럼 어민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단체다. 어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수협이 대오 각성하길 바란다.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단속 결과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의 등장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성행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이나 국산 한우로 둔갑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등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먹어도 괜찮다, 안된다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한우나 기타 쇠고기 음식의 신뢰성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자구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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