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18명의 여야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것. 이 법은 지난 2월 17대 국회에서 식품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도입이 취소됐던 제도. 이를놓고 업계에선 "이미 사문화된 법안을 다시 살려 재추진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 일부는 "식약청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 로드맵'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안이라 국회를 이용해 재추진 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 하지만 당정이 이미 지난달 의견을 모은 사항이고 보면 이번 발의는 예정된 수순이 아닐런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학교급식 전면 직영화를 앞두고 영양사와 조리사간 업권다툼이 치열하다. 아니다 다를까. 최근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양 단체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 400여 좌석의 대회의실은 5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좌석을 양분하려 했지만 결국 자유 착석키로 하는 등 토론회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 또한 일부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한 리본을 착용하자 해당 단체장이 나서 다시 탈착키로 해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양측의 주장만 난무. 이를 지켜보던 한 학부모는 "두 업종 간 다툼에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동수 재정부 차관, 강만수 장관의 압력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식품업계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게 백기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MB물가'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서민물가 잡기에 나섰던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물가 불안에 식품업계를 향해 전방위식 공세에 나선 형국. 최근 장태평 장관과 업계 CEO가 모인 오찬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다시 한번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를 설득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던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보폭을 맞추기로 한 것. 결국 식품공업협회는 "업계의 어려움은 크나 정부의 물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장 장관에게 화답. 지난 5일 김동수 차관의 식품가 인하 종용에도 "여력이 없다"며 꿋꿋히 버텼던 업계로서는 계속되는 압력에 더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식품업계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정부가 야속하다"며 "이쯤이면 일부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고 볼멘소리. "가격을 내릴 형편이 못된다"는 업계와 "그래도 내려라" 라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식품공업협회의 지도력이 시험받고 있다.
오리온이 미국에서 직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늘려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 지난 3월부터 이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했다니 경악스러울 뿐. 더욱이 초콜릿 안에는 마른 벌레와 애벌레 등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얼마나 많은 양이 소매점 등을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니 그저 망연자실. 하지만 오리온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 변명에 급급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상황. 오리온은 무조건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하다. 유통기한을 속이기 위해 용기를 따로 제작하는 등 고의성이 분명해 보이는데 "실수"라니. 당국도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고의적인 행위로 판명된다면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일각에서 식품대기업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최근 식품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이물과 관련 13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식품안전포럼에 참석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포럼은 '식품 이물 보고.조사체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식약청에서 주관한 행사로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는 최근 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식품이물보고 및 조사지침'과 'GMO 표시확대' 관련 보도자료를 베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행동으로 협회 임원 뿐만 아니라 관계자 조차 참석치 않아 업계 참석자들 조차 의외라는 반응들. 특히, 토론 말미에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식품공업협회에서 참석한 분이 있느냐?"고 좌중을 둘러보고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협회에서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협회가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아침 10시부터 TF팀 회의가 있어 L차장이 참석한 걸로 안다" 며 좀더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배추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정작 중요한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수입산으로 혼합해 제조할 경우도 국내산으로 표기토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내산 배추를 사용, 배추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고 수입배추를 사용했을시는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으로, 외국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국가명(배추김치 중국산)’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배추김치의 경우 양념이 중요한 요소인데, 고춧가루와 마늘·생강·젓갈·소금 등 양념류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고 대부분 식당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 이처럼 배추만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 양념류와 관계없이 국내산 표시가 가능해 배추김치 제조업체와 사용업소의 원산지 악용 우려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산 배추는 국내산 배추와 아울러 양념류까지 국내산을 사용토록 하고 수입 양념을 사용할 경우 밀가루와 찹쌀가루는 국내 재배여건을 감안해 예외로 하더라도 고추가루 등은 개별적으로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표시토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동네 건강원이나 한의원, 흑염소 농장 등에서 사용하는 약탕기·추출기기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을 해야할 식약청과 지자체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설인 건강원 등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본지가 독자제보를 기초로 시중 건강원에 대해 현장 취재한 결과는 ‘참담’ 그 자체 였다. 설치 후 청소한번 한적없는 기계 내부와 약탕기 주위는 오염된 약재 추출물로 바퀴벌레 등 해충이 좋아라 할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 기기 구조 또한 청소를 할수 없도록 설계돼 펌프와 호스 등에는 양파·홍삼·흑염소 등 여러가지 추출물이 엉겨붙어 그야말로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 이런 시설에서 제조된 홍삼엑기스나 양파즙 등이 정말 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런 상황이다. 뒤늦게 현실을 직시한 당국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어도 환영할 만 하다. 이번 기회에 약탕기·추출기 등 기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최근 경기도내 위탁급식학교 행정실장 회의 결과 직영전환이 불가능한 학교가 중학교 12개 학교, 고등학교 26개 학교 등 총 38개 학교로 나타났다. 현재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직영전환에 따른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인 직영전환을 밀어 부치고 있어 불만들이 팽배하다. 직영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는 고교시설 이용이 15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지 미확보와 공동급식으로 급식시설 협소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또한 중·석식 또는 기숙사 운영 등으로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및 업무과중, 교직원 반대, 급식시설 협소 및 노후로 급식시설 개선 등이다. 특히, 일선 교장들은 예산이 확보돼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영양사 혼자서 영양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부분까지 책임져야 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된다며, 학교의 현실상황을 무시한 당국의 일방적인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직영전환 정책이 진정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직영급식은 안전하다는 일방적 믿음을 앞세운 면피성 조치 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최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법정법인화되고 HACCP 업무가 대폭 증가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준원측은 직원 충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추진 원칙에 따라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인원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기준원 관계자가 기획재정부를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기준원으로서는 현재 농식품부에 20명의 인원 충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로, 만일 인력 충원이 되지 않거나 충원 인력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내년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형편이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기준원의 의지다. 곽형근 원장 역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0명의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기획재정부가 문제예산으로 분류해 심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작은정부’의 대의에 대해선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민건강이란 절대명제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충원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연초부터 조류독감으로 열병을 앓더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연일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사이 전분당협회는 GMO옥수수를 수입해 하역했고, 몇몇 시민단체에서 GM작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수입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미 광우병 쇠고기' 광풍에 뭍혀 여론의 주목을 끌지 못한게 사실. 그러나 그 뜨겁던 촛불이 사그러들고 앞으로 GMO문제가 이슈로 등장할까 우려한 식품업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매일유업.두산주류.오리온 등이 GMO옥수수 전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수동적으로 밝힌데 이어 농심은 손욱 회장이 나서 GMO 원료를 쓰지 않겠다고 공식화. 지난 15일엔 풀무원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 제품에 대해 Non-GMO를 선언 한것. 촛불집회의 광풍을 목도한 식품업계로선 유전자 조작 작물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거리 인것은 당연. 하지만 세계적으로 Non-GM 작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곧 닥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 고육책은 아닌가 의심이 가는것도 사실. 이제는 GMO를 사용하느냐 않하느냐의 문제를 식품업계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와 학계가 나서서 공론화 시켜야 할 시점인 듯. GMO의 순기능과 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