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실제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10억 정을 넘어서며 여성과 청소년층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느슨한 데다,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임상시험 참가자의 7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미달한 환자에게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24건이나 확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림청의 단속 체계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전국 142개,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12개로 간판·메뉴판 등 변경 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6개 광역지자체의 1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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