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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조정 등 식품가격 편법인상 점검

정부, 수입원자재 10여개 관세 인하 추진

정부는 식품업체들이 포장지를 변경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수입원자재 1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려줄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포장지 변경과 중량 조정 등 변칙적인 가격인상도 편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가공식품의 편법 가격인상이 없는지 소비자단체들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어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원자재 10여 개 품목을 추가로 할당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보유분을 적극 방출해 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부족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있으므로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 동향을 주시하면서 유가상황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고유가가 지속되면 에너지 절약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면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주유소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체가 고(高)물가의 나쁜 균형으로 가게 되면 결국 기업에도 손해"라며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에 (가격인상 시기를) 분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