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동차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와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USTR은 위생검역보고서에서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잔류최대허용치(MRL) 목록 유지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할 뜻을 나타냈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이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이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모터사이클과 관련해 소음규제에 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제한, 고관세 및 기타세제, 저당권 설정 불능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 업계가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 책정 및 환급정책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주 주세 감면과 농업 분야 투자제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제비적정화방안(DERP)과 관련, 혁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환급정책 시행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기술장벽보고서에서는 여러 유형의 박막 태양전지 중 비정형 실리콘계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 중인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는 제기한 사안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은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