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48)씨와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한 모 종합건설 대표 최모(50)씨 등 12명을 검거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모 식품회사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현대화와 HACCP(식품 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준)제도 정착을 위해 강릉시로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중 10억4천여만원의 금액을 오징어 원료 구입 대금 및 해외 출장경비,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는 무자격업체에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HACCP 시설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조사결과 이처럼 무등록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업자 등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안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의 HACCP 시설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보조금의 사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소홀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