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은 농산물 과대포장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과대포장 유통억제 100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일 포장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으나 마케팅의 일부인 포장을 정부나 국회가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대포장 유통억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정책에 이르는 각 구성원의 입장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정책을 다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전국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의 이명수 회장은 “시장을 둘러보면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포장 보다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는 포장기술이 넘쳐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산물에 대한 포장규제가 공산품에 비하여 약하게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나날이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과대 포장에 대해서 정부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 이제는 환경과 공익을 고려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과대포장은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당국자에게 향후 농산물 포장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원예정책관을 비롯하여 환경부 박미자 자원순환정책과장, 오상환 양성농협조합장, 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명수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 대형유통마트 관계자 등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