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공약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24억8900여만원보다 8배이상 늘어난 235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무려 절반인 118억원이 삭감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짠 내년도 학교 급식비 전체 예산은 1523억원이며 이 가운데 급식 종사자 인건비 572억원, 운영비 137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나머지 814억원이 실제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재원으로 그 가운데 577억원은 경남도가 235억원, 18개 시ㆍ군이 342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절반이나 삭감되면서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기획행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반면,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크게 증액된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민노당 의원들은 의무교육의 헌법적 정신에 맞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적극 찬성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부터 모든 읍ㆍ면지역의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며 동지역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대상 학생이 늘어난다.

51만4300여명의 경남지역 초ㆍ중ㆍ고교생 가운데 올해 11만7000여명보다 6만5000명 늘어난 18만2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지원금 증액에 대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원"이란 비판적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나 본회의 심의에서 살아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확정될 경우 시ㆍ군의 관련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 시책은 초기부터 삐걱거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석영철 민주노동당 의원(기획행정위)은 "경남도와 시ㆍ군의 합의하에 무상급식 예산안을 올렸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로 삭감됐다"며 "이대로 가면 무상급식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