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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생 1~3학년 무상급식 무산되나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으나 재정난과 함께 부산시와의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와 초등학교 1~3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내년에 566억원가량이 소요된다면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초단체는 최근 재정난으로 인해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부산시는 2014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비율을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허남식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올해 9.8%(4만6700여명)인 무상급식 비율을 내년에 15%(6만7100여명)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같은 급식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92억원 가운데 절반(46억원)은 시가 지원하고, 절반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매년 무상급식 비율을 5% 포인트 높여 2014년에 30%를 달성한다는 중기계획도 수립했다.

시는 더불어 2014년까지 전체 초등학교(297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50개교인 지원대상을 내년에 75개교로, 2012년에 150개교로, 2013년에 225개교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결국 시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내년에 부산시나 기초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46억원이고, 이마저도 초등학교 1~3학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 무상급식에 230억원가량을 투입한 시교육청이 내년에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 366억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등을 위한 예산 566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라 당초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면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축소할 경우 부산시가 134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의사타진을 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의 일방적인 계획은 부산시의 입장은 물론 지역정서와도 다르다."라면서 "연간 200억원가량을 지원하면 다른 시급한 복지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부산시가 최종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면서 "무상급식은 부산시민을 위해 좋은 일인 만큼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