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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 친환경무상급식에 시비 10억 책정 논란 예상

지자체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추진을 선언한 울산시 북구청이 내년도 이 사업 시행 예산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계획, 조만간 최종 예산 심의를 거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시 전체 사업예산의 상당수를 지원해야 하는 등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따른 북구청의 최종 예산 편성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북구청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북구청은 지역 내 19개 학교 1만4998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18개 초등학교 6학년 2298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혁신학교 1곳을 따로 선정해 213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북구청은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한 자체 계획도 세운 상태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으로 충당한다고 가닥을 잡았다. 전체 32억 원의 예산 가운데 10억 원은 구비로, 또 다른 10억 원은 시비로,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구청은 농촌복지지원 국비를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8억5800여만 원 정도의 배정 국비를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투입한다는 의미다.

북구청은 이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짜면서 시비 미 확보시 대책도 일부 세웠다. 만약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수를 예산에 맞게 조금씩 줄이거나, 현재 180일로 돼 있는 학교 급식일수 등을 조금씩 줄여가며 사업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북구청 한 간부공무원은 “3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2011년과 2012년 매년 투입돼야 한다는 예산 계획안을 만들어 최종 예산 심의를 곧 올릴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비나 시비, 구비 등 소폭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내달 11월 중으로 최종 사업 시행 예산이 확정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1일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을 농수산과 내에 새 기구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