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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시장 "무상급식 지자체 책임 아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17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은영 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현행법상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이 마치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대중인기에 영합한 정책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긴급 현안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에 예산을 먼저 할애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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