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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급식비리, 근절 대책 모색

최근 경남지역의 교직원 수백여명이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15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의회 교육위원, 경남교육청 관계자,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교육비리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도내 각급 학교에서 급식업체 선정과 부교재 채택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책이 집행기관에 전달돼 교육비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배종준 양곡중학교 교장은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식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유명 식품업체를 선호하거나 납품업체의 말에 넘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 공동구매센터 설치, 공개경쟁 방식 도입, 급식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수의계약시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포함된 성정위원회 조직 등을 제안했다.

박정혜 안민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육류급식지원센터' 건립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류급식지원센터에는 육류전문가, 관계공무원, 학부모,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육류급식품질점검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박점숙 창원상남중학교 행정실장은 "학교가 납품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위원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등에 있어서 행ㆍ재정력의 낭비가 따른다."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전자입찰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중권씨는 "전자입찰제만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2004년 저가입찰제를 활용해 고의부도를 낸 회사가 있었고 유령업체도 많다"며 "도교육청 급식위원회를 비롯해 도청 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야 한."고 말했다.

주동기 경남교육청 학생건강증진과장은 "위탁급식 직영전환 조기추진과 특별감사, 위생점검 강화 등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며 "거점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지역 방문 등도 진행 중이며 육류급식지원센터를 우선지원하는 방안도 도청 관계부서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비위가 통보된 교직원 256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치고 공립 교직원 234명에 대해 자체징계를 하고 사립 교직원 22명은 사학재단에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