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에 도시지역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0일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고영진 도교육감과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9일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분담비율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양 기관의 수장은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고교의 전면실시는 물론, 도시지역의 시내를 제외한 시의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 확대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관심을 모은 도교육청과 경남도, 지자체의 식자재비 분담비율은 3대 3대 4로 분담하기로 조율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자체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부담은 도교육청이 올해와 비슷한 8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경남도는 올해 25억보다 10배 가까이 증액된 230∼240억 원 ,지자체 부담부분은 310∼320억 원 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일단 1440억 원을 투입하고 2012년에는 1801억 원이 투입된다. 2013년에는 2034억 원을 투입하고 2014년에는 2387억 원을 들여 도시지역 고교를 제외한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고교에 대해선 2015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을 앞두고 도교육청과 경남도는 국장단이 사전 접촉을 가졌으며, 실무진이 그동안 수차례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자체부담부분을 줄일 것을 강조한 반면 경남도는 교육청 부담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벌여왔다.

고영진 도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관련해, “교육비 특별회계 등 도교육청의 예산부담 부분이 많아서 다른 현안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두관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경남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경남도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적인 실무진 접촉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에만 예산을 집중 지원하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게 돼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9월까지 최종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도의회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