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예산난과 공급량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울산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230여개 초·중·고교 19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1만4000여명의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로 5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동·북구와 울주군이 1억 원씩을 내고 울산시가 이에 상응하는 4억 원을 내 총 8억 원을 학교급식용 오리쌀 구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은 지역농가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운영할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배재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현재 울산의 농업구조상 엽채류만 자체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쌀과 육류, 과채류 등은 여전히 경남과 경북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인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는 달성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 일종의 급식지원센터인 식재료 공동구매단은 현행 학교급식법 상 기초자치단체에 두도록 돼 있으며, 예산도 기초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돼 있어 기초단체 교육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울산의 현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모든 초·중학생에게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울산시와 지역 내 기초단체의 예산지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초·중·고 전면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예산구조상 더 이상 교육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예산난 때문에 무상급식 인원의 확대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로운 급식 시스템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급식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계약재배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없다”면서 “그러나 다각도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