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취임 후 무상급식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남도교육청의 2010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도내 무상급식에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거창군으로 무상급식비와 우수식재료 지원에 31억 5970만원을 지원, 통합이전 창원시의 지원액 38억6540만원에 근접했다. 반면 통합된 진해시는 7억81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큰 대조를 보였다.
군 지역은 현재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학생 수가 많은 시지역의 확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7월 1일 3개시 통합으로 108만 메가시티로 출범한 창원시는 경남 전체 초ㆍ중ㆍ고생 49만5000여명의 34.8%인 17만2500여명의 학생 교육을 책임지며, 학교 수로는 경남 전체 960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3%인 222개 학교를 관할함에 따라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에서 73억 8350만원을 지원해 전체 학교급식 지원금 345억1863만원의 1/5수준에 그쳐, 무상급식 지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지역 학교급식비지원액 대부분이 우수식재료에만 한정, 무상급식비 지원은 통합이전의 창원시가 초·중학교를 통틀어 7억6000만원을 지원했을 뿐 마산과 진해지역은 무상급식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지역 학생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확대 지원해 현재 87.1%인 급식비(식재료비) 학부모 부담 비율을 75.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내년에는 10%인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이하 전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6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원 여건상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무상급식비 지원은 초중학교에 통영시가 21억1143만원, 거제시가 6억4900만원, 김해시가 4억6900만원, 밀양시가 2억22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나 진주시와 사천시, 양산시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군지역의 초?중?고교 지원은 거창이 제일 많고, 함안(14억7700만원), 남해(11억3500만원), 합천(11억2900만원), 하동(10억3900만원), 창녕(9억1000만원), 함양(7억4800만원), 고성(고교제외 7억360만원), 의령(4억3250만원), 산청(4억3100만원),순이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과 배대순 주무관(학교급식 담당)은 “창원시의 무상급식 확대방침 등 지체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예산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상급식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식단을 공급하기 위한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김해시가 32억3300만원(도청지원 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통합이전 창원시 31억500만원(도청지원 1억2300만원), 마산 27억3651만원(도청지원 2억3650만원), 진주 19억6400만원(고교제외, 도청지원 1억1530만원), 양산 16억6700만원(도청지원 1억8100만원), 거제 9억8000만원(도청지원 1억2200만원), 통영 8억6200만원(도청지원 6800만원), 사천 8억5100만원(도청지원 1억2900만원), 진해 7억8167만원(도청지원 69만원), 밀양 5억1600만원(도청지원 66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거창5억2000만원(도청지원 1억5900만원),합천4억1000만원(도청지원 7960만원), 고성3억5300만원(도청지원 1억여 원), 의령 2억7100만원(도청지원 4470만원), 산청 2억5000만원(도청지원 5630만원), 함안 2억2800만원(도청지원 1억2500만원), 창녕 2억2200만원(도청지원 1억2380만원), 하동1억6900만원(도청지원 8650만원), 남해1억8300만원(도청지원 9270만원), 함양1억4500만원(도청지원 7940만원)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