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내 무상급식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떠오르자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과 표를 의식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강명순 국회의원(한나라당.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책방향과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문제점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급식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눈칫밥을 먹이지 않고 급식을 하기 위한 정치권의 무상급식 논쟁은 결식아동과 빈곤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쟁논리이다.

결식아동들은 학교에서 급식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 이외에도 학교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급식과 병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저소득 맞벌이 서민들이 집중된 시군구와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무상학교급식 시행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결식, 빈곤,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복지지원정책을 수립해 법과 제도 보완, 예산지원을 할 것이다.

급식지원사업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지자체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왔다.

2009년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421억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29만명을 상회하는 급식비의 50%를 특별교부세,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각각 3분의 1씩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는 올해 결식아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은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돌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에 대해 똑같이 무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자는 것은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뒤쳐진 사람에 대해 먼저 고려를 하는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차원에서 저소득 빈곤층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 내 무상급식 논란의 한계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상급식은 1년 중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180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공략과 언론 보도는 학교에서 180일간 이루어지는 점심급식을 위한 2조 가량의 예산지원 방안이다.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아이들은 1년중 나머지 185일간 점심급식 외에도 아침과 저녁급식,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 및 제도적 보완과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무상급식 외의 추가적인 교육비용에 대한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체험활동비, 교통비, 수업준비물, 여성용품 등도 필요하나 준비가 안될 경우 상처를 받고 왕따를 당하게 되므로 급식지원과 병행해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눈칫밥이나 상처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상처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단지 밥의 문제로 빈곤으로 입은 상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모순이며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보편적 급식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더 시급하다

결식아동에 대한 선택적 급식이 더 시급하다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으며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단순히 급식만 제공하는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정서적, 심리적 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과 사례관리 등에 대한 집중적 예산지원이 더 시급하다.

즉 단순히 물리적 급식만을 지원하기 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넷째, 획일적인 급식제공방식은 책임성도 없고 급식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

무상직영급식을 해야만 안전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나 획일적인 급식제공방식은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급식업무를 학교내로 끌어들여 예산과 업무를 증대시킨다. 특히 최근 교육계 비리의 확산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교육비리 발생 소지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급식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저소득층.맞벌이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풀뿌리급식운동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

지역별 빈곤격차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수 서민과 중산층이 빈곤층화 되어 있어 선택적 급식이 더 시급하다

소수 극빈층 결식아동에게만 혜택을 주기 보다는 다수서민과 중산층자녀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제공하자고 주장하나, 현재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소수가 아니며 오히려 다수이다.

무상급식 주장자들은 IMF이후 많은 중산층들이 일하는빈곤층(워킹푸어)으로 전락하였으며 다수 서민 맞벌이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곱째, 무상급식은 매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무상급식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인해 결식을 하게 되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범위를 현재 차상위층에서 차차상위층까지 확대하고 급식비 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다.

아동들에게 눈칫밥을 먹이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기 보다 프랑스 경우 처럼 무상급식 자격에 대한 심사와 집행 절차를 이원화하여 학교교사와 아이들이 누가 점심값을 얼마를 내는지 모르게 한다면 보다 완화할 수 있다.

무상급식 논쟁으로 일률적인 무상급식보다 영양 불균형문제와 폭넓은 아동빈곤의 문제를 포함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