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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결식아동 3200여 명 급식 지원 탈락

도내에서 지난 여름방학 때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받았던 아동 중 3200여 명가량이 겨울방학 때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 3215명, 부산 2271명, 울산 1794명 등 전국 7만여 명의 아동이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 지원을 받은 아동은 전국 47만 6444명인데,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 지원을 받았던 아동은 54만 5836명이어서 여름방학 대상자보다 13%가량(6만 9392명)의 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은 4만 7955명에서 4만 4740명으로 7%가량이 적어졌다.

이같이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애초 학교에서 교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 지원 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했다는 것.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정아동 중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긴급복지, 한시 생계 보호지원 아동 등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곽 의원은 "현재 학기 중에 학교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저소득 73만 명과 농산어촌 24만 명 등 모두 97만 명인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는 50만 명도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자고 너도나도 공약을 내는 이런 상황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 야박하게 해야 하는 지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73만 명 저소득 급식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때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엄격히 가려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식 지원 대상자 선별 방식을 하루빨리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