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한·미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수산 분야 사업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초보다 11.6% 늘어난 5,7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조조정,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는 WTO 등 다자 무역체제와 FTA 등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끊임없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 현재 266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 체결로 특혜무역 비중이 전 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이 GDP의 4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로 미국과 FTA 정식서명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상도는 한·미 FTA체결로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용역결과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남 농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15년간 피해액이 1조1,421억 원으로 추정했다.

도는 2007년 12월 2008~2012년 5년간 구조조정,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농어촌 활력화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에 모두 2조4,991억 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2008~2009년 2년간 9,4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7.6% 증가한 1조187억원을 투입했다.

구조조정 분야는 영농규모화 사업, 도축장시설 개선, 경쟁력 열위 수산업 구조조정 등 3개 사업에 1,465억 원을 비롯해 ▲소득보전 분야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확대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공제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5개사업 1,607억 원을 투입했다.

또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유기농 밸리 조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지원, 한우산업 육성, 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가축방역 사업, 수산 자원조성 사업, 수산업 경쟁력 기반 육성 등 27개 사업 5,557억원 ▲농어촌활력화 분야에는 향토자원 발굴사업,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농어촌활력화 사업 등 3개 분야 1,558억원을 투입해 한·미 FTA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당초 5,114억 원에 비해 11.6%가 증액된 5,708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도는 구조조정 3개 사업에 441억 원, 소득보전 4개 사업에 919억 원, 경쟁력강화 26개 사업에 2,998억 원, 농어촌활력화 3개 사업에 1,350억 원을 투자 할 방침이다.

도는 추진 상황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FTA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과 10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농수산업 개방화에 대비해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 대책 농수산 분야 투·융자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취약한 농수산업의 소득보전과 구조조정,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