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역내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등화 지원 지침 때문에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당한 급식비 부담을 안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양산을 비롯한 5개의 시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지역 17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열악한 가정형편에도 급식비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양산시의회 김일권 의원은 "물금읍 신도시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878명의 학생들이 1인 500원씩 연간 7900여만 원의 학교급식식품비(우수농산물 구입비)를 교육청으로 부터 지원받는가 하면 인근 지역인 범어리 모 초등학교 185명의 학생들은 1000원씩 연간 333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에 반해 500여명의 북부동 소재 초등학교와 소주동 소재 초등학교 등 동지역으로 분류된 1만5600여 초등학생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법에 따라 농촌지역(읍면)과 도시지역(동) 간의 차등지원체계로 빚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지침으로 상대적으로 도시빈민층 등이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농촌지역 초·중등학교는 학생수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1인당 300원에서 2060원까지 식품비를 차등 지원하지만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동지역 초·중등학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각기 2060원과 22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양산시의 동 단위 지역의 경우 기존 도시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높아 100명 이하라는 규정에 맞는 학교가 없어 사실상 식품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