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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내와리 생수공장 불허 방침

(본보 1일, 3일자 보도) 태화강 상류에 추진 중인 생수공장에 대해 울산시가 불가 방침을 확실히 해 향후 행정소송 등의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박맹우 울산시장은 주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초 그 지역이 형산강 수계인지 태화강 수계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수자원공사가 형산강 수계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2년여 동안 행정절차와 사업이 진행 돼 왔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태화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특히 지금 태화강을 살리고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상류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서적으로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행정의 반성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 관계자는 "환경영향조사서가 접수되면 불허 의견을 전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술검토를 의뢰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화강 상류의 생수공장은 두서면 내와리 C업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연말 울산시로부터 샘물개발 가 허가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 할 준비에 있었다.

가 허가는 정식허가 전 제반 법률에 저촉됨이 없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업체가 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개발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때문에 울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업체가 내년 4월부터 하루에 400~500t을 취수해 시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태화강의 맑은 물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