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축산물의 허위표시로 나타났다.

또 단속 과정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 음식점 업주는 물론, 단속요원들도 애를 먹고 있다. 또한 단속이 수박겉핥기식이다.

특히 김치의 경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어 구체적인 원산지 구별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해 상반기 9500개소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여 총 128건을 적발했다. 이 중 허위표시 106건, 미 표시가 22건으로 드러났다. 허위표시 중 돼지고기 위반 업소가 73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의 위반 음식점도 25곳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1년 평가서에서도 연 98만 개의 전국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 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건수 중에는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 표시 131건 등으로 이중 쇠고기가 위반을 가장 많이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한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 인식이 좋지 않아 음식점 업주들이 값싼 수입품을 쓰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때가 많다"며 "냉동고기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요원이 육안으로 축산물 원산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의심될 때가 잦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하고자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쇠고기는 DNA 분석법을 개발해 한우와 비한우를 구별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 장비에 의한 식별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등은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도내 4만 8730개 음식점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 단체 중심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인숙 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회장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쌀과 김치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나오는 나물 등 농산물에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상호와 주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