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요건의 하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미 농업부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이 30일자 연방관보에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기 위한 관련 연방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PHIS는 5월 2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관련 연방규정(9 CFR Part 94)을 개정해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등재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안 예고는 APHIS가 한국이 시행하는 예찰.예방 및 통제 조치들이 수입을 통해 미국에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5월부터 대미(對美) 쇠고기 수출을 겨냥해 미국에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받았으나 실제 교역을 위해선 이와 별개로 개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한우 쇠고기 등의 미국 수출을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면 질병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국내 육류작업장의 위생 등 축산물 안전 관리가 미국 수준과 비슷하다는 '동등성 평가'를 받아야한다"며 "이마저 통과하면 미국에 쇠고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