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7일 현시점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초조사가 미흡하고 최소한 농수축산 단체의 동의나 신뢰를 받는 보완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비준해선 안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최규성,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런 의견을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일 농식품위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한미FTA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될 농수축산 분야의 예상피해액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크게 어긋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완대책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는 나름의 보완대책을 제시했으나 이미 시행 또는 추진해오던 시책에서 별로 발전하지 못한 불충분한 내용이었고 그것마저도 농수축산 단체의 동의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