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농과 영세농에 대해서 확실한 사회안전망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어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에서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기반의 취약성은 변화 대응력이 약해 한국의 미래농업에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세계인의 소비선택기준이 가격(price)에서 가치(value)로 전환돼 경쟁력의 중심도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로 폐쇄적인 시장환경이 개방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요소 중요성이 토지에서 사람과 기술로 전환돼 농업생산이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바뀌고 있다.

농지는 영세성과 필지분산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약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화 부진을 낳고 있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 영농후계인력 부족 등 인력기반이 허약하고, 비농업부문 민간자본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실장은 “따라서 농업 R&D도 품목 특화적 첨단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기술 보급체계가 선진화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의 보급도 원활치 않고 농민의 기술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은 경영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강한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농식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를 기초로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7+1 전략’을 제시했다.
7전략은 ▲개별농가 외에 조직경영체, 기업농 등의 경영주체를 집중 육성 ▲농식품 연구개발(R&D) - 보급 - 교육 시스템 혁신 ▲농지소유제한 완화로 농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추구 ▲수출농업 집중 육성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동력화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이다.

+1 전략은 경쟁력에서 소외되는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기초수준 이상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소외된 계층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김병률 실장은 “강한 농림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산업의 경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조건(농지, 인력, 자본, 기술 등), 산업 내 경영체의 전략과 경쟁관계, 수요조건, 전후방관련산업과 지원산업이 연관돼 동시에 추진해야만 생산성 증대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