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농식품 수출이 제조업보다 고용 등에서 파급효과가 더 크며, 이번 대책의 근본 취지는 식품산업을 통한 농어업 부가가치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식품산업 종합대책의 의미는

▲우선 1차 산업인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게 첫번째 목적이다. 농수산물에 부가가치가 더해지려면 2, 3차 산업과 결합해야한다.

또 15억 인구의 중국 등 주변에 충분한 시장이 있는데도 그동안 우리는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다음 세대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체계적, 계획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계획을 처음 수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식품산업 규제 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정부내 식품안전정책 일원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식품.식당.외식업계 등으로부터 현행 규제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농가 단위에서 간단히 농수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체'로 분류돼 환경.안전 관련 규제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

발효식품도 식품공전에 따라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농가나 영세기업들의 단순 가공은 지나치게 규제받지 않도록 신경쓰겠다.

식품안전 일원화 문제의 경우 현재 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 문제는 거기에서 조정하고, 집행 문제는 각 담당 부처가 추진할 예정이다. 당분간 이런 형태로 운영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식품산업이 150조원 규모로 확대되면 농수산업에는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나.

▲농수산식품 수출의 경우 외화 가득률, 고용 파급률 등의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산업연관표 등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좀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효과가 3~4배 정도인 추정된다.

300억 달러 정도 농식품을 수출하면 제조업에서 1000억원 어치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숫자들은 보다 세밀하게 연구해서 자료로 제공하겠다. 또 농식품 수출이 늘어나면 올 가을처럼 풍년이 들어 가격이 떨어지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상만 식품산업정책팀장) 2003년도 산업연관표 등을 토대로 분석하면 2012년까지 식품산업이 150조원으로 늘어나면 농어업 추가 생산액은 10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부처내 조직 기능 통합을 추진한다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가능한가.

▲연말에 태스크포스에서 기본적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현재 우리 부처 안에서 식품안전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맡아 하고 있다. 기능과 실태 등을 현재 종합 분석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통합이 필요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생각 같아서는 내년 상반기 중 했으면 좋겠는데,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거쳐야하는 만큼 일정을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