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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허위청구 기관 신고시 포상

'보파라치' 생길 수도…

식파라치, 팜파라치에 이어 건보 급여 허위·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신종 '보파라치'가 생겨날 전망이다.

정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조만간 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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