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인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입업체 및 현지 수출업체의 관리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투명한 유통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영세한 수입업체들이 많아 문제가 된 식품의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인 수입업체 난립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국내 식품수입업체는 2만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는 대표자를 포함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곳도 상당 수에 이른다.

보건당국은 수입업체의 인력현황이나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고만으로 식품수입업을 할 수 있으며 인력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세업체가 싼 가격의 수입식품을 경쟁적으로 들여오다 보니 저질, 유해식품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지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고 생겨도 효율적 대처 어려워 = 영세 수입업체 난립은 유해식품의 회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도 해태제과나 동서식품 등은 자사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직접 수거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소규모 수입업체들이 들여온 제품의 경우 회수는 물론 제품 분석을 위한 수거도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 멜라민 사태 이후 국내에 수입된 커피크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찾아간 결과 5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또다른 한 곳은 업자들이 사무실을 비운 채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구조도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위해식품 회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은 입을 모았다.

◇수입업자 등록제 도입되나 = 연이은 식품 파동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정부는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식품제조업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상황을 보고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통관검사에서 정밀검사 비율은 23%에서 30%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수출업체 관리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 수입식품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