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이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문을 계기로 대여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파문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7월 회심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2달여만에 발생했고 초기대응이 미비했던 점에 주목, 정부의 식품안전대책 부실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여기에는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안전과 관련해 국민적 민감도가 큰 만큼 멜라민 파문이 쇠고기 문제에 이어 새로운 대여 전선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29일 `멜라민 식품 퇴출대책 특위'를 열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9월초 뉴스레터를 통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의 최대성과로 자랑한지 10여일도 안돼 멜라민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처음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늑장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멜라민 특위 공동단장인 백원우 의원은 "정부가 `식품안전+7'이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식품안전종합대책과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해 멜라민 파문이 국감에서 쟁점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하고 추가로 멜라민 첨가 식품이 나올 경우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국감에서 보건복지위가족위와 농림수산식품위의 역할 분담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참석 의원들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멜라민 함유 의혹 식품의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수입 쇠고기 안전과 멜라민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전날 멜라민 대책회의를 연데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도 멜라민 포함 식품 등 위해식품의 검역 및 유통방지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 자리에서 "유해식품의 양태가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예상하고 식품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면서 "유해식품 문제는 냉정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해 정도를 가려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