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지난달 25일 한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 약정'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기존 문구가 지난달 개정안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중대한 위해 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개선조치 통보만으로 15일 이내 수출중단을 해제한다'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이 개선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하기만 하면 수출중단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접근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서는 `이산화황'과 `콜레라' 항목은 중국산 수산물 검사항목에서 아예 빠졌다"면서 "이는 정부가 정상회담 당시 중국 수산물 검사.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외국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의 부적합률이 30%로 가장 높다"면서 "중국 검역당국의 위생증명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체결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