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8일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활성화 시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따른 초기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단가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시세에 맞게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직불금 지급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기농 쌀 재배시 적정 직불금은 ㏊당 106만-110만원이지만 현재 직불금은 39만2000원에 불과하고, 2007년 기준으로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29만1000원에 그쳤다.

또 현재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 종류가 많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유기 농산물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유기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이유식, 분유 등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선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리실은 "2007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70%를 저농약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유기 농산물은 6%에 그쳐 선진국과 비교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여건과 생산기반 규모에 맞게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0억∼150억원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