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5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선물론'과 `설거지론'으로 대별되는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모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참여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협상안을 마무리한 것이라는 여당의 설거지론과 쇠고기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선물용으로 졸속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전.현 정부 관료들도 가세해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 OIE(국제수역사무국) 수준으로 협상 조건을 정한 정부의 입장을 12월 24일 회의에서 뒤집었다"면서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를 향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4월 쇠고기 협상 당시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안하겠다고 나온 것은 외교부가 협상전략상 실수를 하고 농림부가 정보를 줬기 때문 아니냐"며 "이 때문에 협상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협상을 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함께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한덕수 전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현직 관리들이 온도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직후 이뤄진 대통령 담화문에서 "OIE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해석상 차이를 보였다.
한 전 총리는 "합리적 수준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OIE 기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게 아니고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본부장은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강도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또 "쇠고기 같은 주요 현안은 당연히 이전 정부가 해결 못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 국민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하는게 옳다"면서 "협상.조약에 관한 최종책임은 사인을 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쇠고기 협상과 관련, "몇차례 실기가 있었다"며 "당시 유연하게 대응했다면 FTA 비준과 관련된 상황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딱 잘라 말해 잘못된 협상이라고 인정 못한다"고 단정지었고,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차관보는 "상급자와 협의없이 수석대표로 제가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선물론을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회의에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를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 한 전 총리는 "협상 중단 지시가 아니라 30개월 미만을 미국측이 받는다면 협상하라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경륜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여정부에서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한 공식보고는 12월 24일 회의에 이뤄졌으며 여기서 최종 결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2일 쇠고기 국조 업무보고를 통해 쇠고기 협상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대선(패배) 이후 정국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