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 소매시장에서 백화점 및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독점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납품단가 인하 및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삼섭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2일 서울대 호암회관에서 열린 ‘식품산업의 대형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2008 신유통 국제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06년 기준 국내 소매유통 규모는 152조 1000억원 규모로 지난 95년 85조 5000억원보다 77.9% 성장했으며, 2006년 기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신유통 소매업태의 매출액은 64조 1000억원으로 국내 시장의 42.1%를 점유하고 있고, 이중 대형마트의 농식품 매출액은 13조 2000억원으로 총매출 25조 4000억원 중 52%를 차지해 사실상 대형마트가 농식품 소매유통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출현으로 전통적 소매업태인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의 영역이 계속 잠식되고 앞으로 이같은 양극화는 지속될 곳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한 강요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판촉비용의 부당강요, 사업활동방해,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추가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61.5%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업생산자와 산지출하조직, 중소 농식품 가공업체 등은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성훈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가공산업의 시장집중도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연관산업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과 사회적 협의 및 동의가 선행된 식품가공산업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식품가공산업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매출액 1조 이상의 업체가 이미 3개 업체나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자생적인 성장을 이뤄왔다”며 “세계 수준의 식품가공산업의 육성과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출액 상위 업체들의 시장 집중도가 아이스크림제품류, 특수영양식품, 면류, 당류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김치 및 절임식품과 얼름산업 등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