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가 정부의 낙동강 녹조 독소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실질적인 공동조사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동강 인근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약속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조사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전문성과 제안을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농산물 공동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공동조사 설계나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일부 조사 지점 자문만 요청했다”며 “결국 식약처 기존 조사 체계에 기후부 이름만 추가해 범정부 검증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정부의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시민사회 공동조사에서 하천 원수에서 최대 328ppb의 녹조 독소가 확인된 반면 지난 10여 년간 정부 조사에서는 약 3ppb 수준만 보고됐다”며 “기존 모니터링 체계가 위험을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한 조사 예산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수, 에어로졸, 인체 비강,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공동조사를 위해 약 7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기후부가 제시한 조사 계획은 약 3억5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초 기후부가 발표한 ‘녹조 계절관리제’와 민관 공동조사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문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 등 물 흐름 개선 조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녹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포함한 하천 재자연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기후부와 식약처는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2026년 공동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원수·공기·인체·식품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낙동강 녹조 독소 공동조사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가 예산과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