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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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열렸던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위원장 이석현)에서는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끊임없이 장관과 차관에게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질의를 하는 등 근래 보기드문 상임위원회였다고 관람객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매끄럽고 활발한 토론이 있는 있는 반면 논란이 된 상황도 연출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위원회 도중 "'장애인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아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리를 부득히 비워야 할 처지"라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박재완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청회 자리일 뿐 아니라 중요한 안건이 걸려있는 마당에 장관이 도중에 자리를 뜬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몰아부친 것이 그것.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조일현 의원의 식품위생법 일부법률안, 김재원 의원의 식품안전기본법안, 그리고 유필우 의원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7개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조일현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쇠고기를 둔가판매해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용하며,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음식점에도 식육판매업소와 마찬가지로 조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주장했다.
또 김재원 의원은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주장했다. 또 식품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그리고 추적조사 등을 제안했다.
상임위원회를 참석한 한 방청객은 "국민을 위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답변에 답하는 것과 장애인 복지재단 축하자리 참석해 장애인들을 위해 강의를 하는 것을 두고 의원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며 "그러나 장관이 중간에 자리를 떠 아쉬운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끄럽고 활발한 토론이 있는 있는 반면 논란이 된 상황도 연출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위원회 도중 "'장애인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아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리를 부득히 비워야 할 처지"라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박재완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청회 자리일 뿐 아니라 중요한 안건이 걸려있는 마당에 장관이 도중에 자리를 뜬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몰아부친 것이 그것.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조일현 의원의 식품위생법 일부법률안, 김재원 의원의 식품안전기본법안, 그리고 유필우 의원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7개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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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현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쇠고기를 둔가판매해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용하며,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음식점에도 식육판매업소와 마찬가지로 조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주장했다.
또 김재원 의원은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주장했다. 또 식품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그리고 추적조사 등을 제안했다.
상임위원회를 참석한 한 방청객은 "국민을 위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답변에 답하는 것과 장애인 복지재단 축하자리 참석해 장애인들을 위해 강의를 하는 것을 두고 의원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며 "그러나 장관이 중간에 자리를 떠 아쉬운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