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을 남인순 · 전진숙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간담회는 유튜브 '김윤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18~59세 인구 3,010만명 중 적용제외 · 납부예외 · 장기체납 등 ‘가입 사각지대'는 1,034만명이며 이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65세 이상 인구 중 53%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 31%가 월 30만원 이하의 저연금 수급자이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를 조명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참석하는 패널 모두가 각자 맡은 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김윤 국회의원이 맡는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구조'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방안 및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의 시각으로 본 연금개혁안의 한계와 사각지대 논의의 중요성’ 을,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현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의 문제점’을 담당하며,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발표한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